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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신체노출 공연음란 현행범 사건｜검찰 기소유예 2026.04.14
- 사건내용
-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해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행위를 인정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심야에 음주 후 귀가하다 신체를 노출했고, 행인의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행위는 인정했으나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행위를 전제로 사건 경위와 이후의 반성·재발 방지 노력을 어떻게 자료로 제시할지가 중요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사건 당시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에 참여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재범 방지 계획과 생활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공연음란 혐의 기소유예
원문과 첨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재판에 넘기는 기소나 법원의 무죄판결과 구별됩니다.
■ 의뢰인은 신체노출 행위를 부인했나요?
아닙니다. 행위를 인정하고 이후 치료·상담 참여와 재발 방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 검찰 처분은 무엇인가요?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