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특수폭행 구속기소｜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026.04.16
사건내용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뒤 피해자와 다시 동거했습니다. 이후 다툼 중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구속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위반과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피해자의 동거 동의가 임시조치의 효력을 없애지는 않는다는 전제에서 사건 경위와 양형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이후 상담과 재발 방지에 참여한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임시조치 위반에 관해서도 동거를 다시 시작한 경위와 그 뒤의 생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동거 동의가 임시조치 위반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양형에 관한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1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첨부된 판결 주문과 원문에 따르면 1심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는 무죄나 혐의없음이 아니라 유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입니다. 이후 항소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