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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조사｜검찰 기소유예 처분 2026.04.17
- 사건내용
- 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 조사를 받은 사업주의 사건입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쟁점은 이 사실을 전제로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이후 작성·교부 절차의 개선 노력과 근로자의 의사를 어떻게 전달할지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향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겠다는 개선 계획과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도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와의 소통을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 제출하고, 사건 이후의 시정 노력에 관한 의견을 냈습니다.
- 사건결과
-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 기소유예
원문과 첨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는 기소와 다르며, 혐의없음 처분도 아닙니다.
■ 의뢰인은 미작성 사실을 다투었나요?
아닙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작성·교부 절차의 개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 검찰의 최종 처분은 무엇인가요?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