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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후 6개월 미변제｜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 2026.04.28
- 사건내용
-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채무자가 6개월 넘게 돈을 갚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등재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킨 채권자였습니다. 채무자가 확정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지급명령의 확정 여부와 미이행 기간을 확인해 명부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등재 결정에 필요한 자료가 갖추어졌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1. 지급명령과 미이행 경위 확인
법무법인 홍림은 원문에 따르면 지급명령 정본,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검토했습니다. 확정 이후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기간도 정리했습니다.
2. 명부 등재 신청
확정 및 미이행 관련 자료를 신청서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고, 채무자의 이의 사유를 검토해 필요한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
첨부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결정됐습니다. 이는 채무자에 대한 명부 등재 결정으로, 채무액을 실제로 변제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법원은 무엇을 결정했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채무자를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명부 등재 결정으로 돈도 회수했나요?
결정문만으로 실제 변제나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