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절차로 믿고 현금을 받아 전달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의심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대출 상담 과정에서 만난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돈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금을 직접 수거해 전달한 정황을 근거로 범행 가담을 의심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절차라고 믿었으며 보이스피싱 관련성을 알게 된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금 전달 사실과 별개로 범행을 인식하고 도왔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대출 안내와 현금 전달 경위 검토
법무법인 홍림은 상대방과 나눈 대화와 돈을 받아 전달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대출 진행 과정처럼 설명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2. 가담 인식에 관한 자료와 신고 경위 정리
원문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이나 다른 범행 가담 정황이 없었다는 점, 사용한 계좌가 의뢰인 본인 명의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성을 알게 된 뒤 경찰에 신고한 경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검찰 혐의없음 처분
첨부된 검찰 처분 문서와 원문에서 이 사건의 혐의없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 단계의 불기소 처분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과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는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