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굿 비용 일부를 돌려받은 의뢰인이 공갈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굿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무속인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후 무속인이 굿 비용 일부를 반환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갈로 보아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의 언동이 금원 반환을 요구하는 협박이었는지, 반환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대화와 반환 경위 검토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비용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진술과 무속인의 진술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비용을 돌려받게 된 경위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2. 공갈 혐의에 대한 변론
의뢰인의 발언은 굿에 관한 문제 제기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협박으로 돈을 받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압박을 느낀 사정만으로 공갈 행위가 입증되는지 다투었습니다.
사건결과
★ 1심 공갈 무죄, 검사 항소 기각
원문에 따르면 1심은 공갈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첨부된 항소심 판결문에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결과가 표시되어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여부는 첨부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비용 일부를 돌려받았는데 왜 공갈 혐의를 다투었나요?
금원 반환 자체와 협박을 통해 반환받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홍림은 발언의 내용과 반환 경위를 구분해 변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