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2,000만 원 승소 - 전 여친에게 빌려준 돈 차용증 없었지만 재판 승소 2026.05.07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에게 총 2,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교제 관계가 끝난 뒤에도 상대방은 돈을 갚지 않았고, 의뢰인이 변제를 요구하자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돈일 뿐 빌린 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차용증이 명확하게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제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큰 상황에서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대여 사실 입증

변호인은 계좌이체 내역, 송금 시기, 금액, 당시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해당 금원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돈을 필요로 했던 사정과 의뢰인이 이를 지급한 경위를 연결해, 대여금 청구의 근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카카오톡 대화 분석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화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홍림은 카카오톡과 문자 내용을 검토하여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 변제를 전제로 대화한 정황, 의뢰인의 반복적인 변제 요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반환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피고의 항변 및 비용 부담 주장 대응

상대방은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비용 부담 문제까지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금전 지급이 곧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청구가 정당하고 증거에 근거한 소송이라는 점을 밝혀, 피고 측의 부당한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송금 내역, 대화 내용, 변제 요구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대여금 2,000만 원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변호사비용 부담 문제를 다투었음에도, 홍림은 이에 대한 대응까지 이겨내며 의뢰인이 실질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