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 대환대출에 속아 피해자 돈 넘겼지만 무혐의 2026.05.08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은행 담당자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대출 절차에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 계좌번호를 요구하였고, 이후 의뢰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대출금으로 믿고, 안내받은 대로 지정된 계좌에 다시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해당 돈은 팀미션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을 문제 삼았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사람으로 의심받아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순히 대출 절차로 믿고 행동했을 뿐이라며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대환대출로 믿은 경위 정리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은행 담당자인 것처럼 말했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림은 통화 내용, 메시지,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피해금을 범죄 수익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2. 사기방조 고의성 부존재 소명

사기방조가 인정되려면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팀미션 사기를 당해 돈을 보낸 사실도 전혀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별도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나 조직과 공모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3. 객관자료 제출 및 조사 대응

홍림은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대응하지 않고, 대출 안내 메시지, 입금 내역, 이체 내역, 당시 경제적 상황 등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대출금으로 믿게 된 이유와 지정 계좌로 이체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고 다시 이체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를 대출금으로 믿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면서 도왔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좌로 돈을 받고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