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절차로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재이체한 의뢰인이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해당 혐의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대환대출을 알아보다 은행 담당자를 사칭한 사람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대출금으로 알고 지정 계좌에 이체했지만, 원문에 따르면 그 돈은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금이었습니다. 입금과 재이체 사실 자체보다 의뢰인이 돈의 출처와 이체 목적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대출 안내 및 거래 경위 정리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이 대출을 알아본 과정과 상대방의 안내 내용, 입금 및 재이체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대출 절차라고 믿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메시지와 통화 내용에 비추어 설명했습니다.
2.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조사 대응
원문에 따르면 대출 안내 메시지와 계좌 거래 자료 등을 제출하고, 범죄 조직과 공모하거나 별도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조사에서도 대출금으로 믿고 이체한 경위를 설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기방조 혐의없음 불송치
첨부된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혐의없음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결정이며 검찰의 불기소나 법원의 무죄 판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