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물건을 던지려는 상황에서 보호자인 의뢰인이 팔과 어깨를 잡아 제지한 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첨부된 검찰 처분 문서에는 혐의없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원문에 따르면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던지려 하자 의뢰인은 아이와 주변 사람의 안전을 위해 신체를 잡아 제지했습니다. 아이 팔에 붉은 자국이 생겼고, 신고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대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위험 방지 조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지가 이루어진 당시 상황과 접촉의 방식·정도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제지 경위 정리
법무법인 홍림은 아이의 행동과 주변 상황, 의뢰인이 팔과 어깨를 잡아 움직임을 멈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위험을 막기 위한 일시적 제지였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2. 관련 자료 검토
원문에 따르면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 아이의 팔에 남은 자국에 관한 사진 및 진료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시 접촉의 정도와 학대 의도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처분
첨부된 검찰 처분 문서에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 단계의 처분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구별됩니다. 첨부에 표시되지 않은 상세 판단 이유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 의뢰인은 아이를 제지한 사실을 부인했나요?
아닙니다. 신체를 잡아 제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당시 위험을 막으려는 행동이었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