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이의 성공 - 우리은행 계좌 지급정지 됐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해제 성공 2026.05.12

사건내용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우리은행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거나 계좌를 빌려준 사실이 전혀 없었고, 문제 된 금원 역시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좌 정지가 계속될 경우 일상적인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계좌 잔액이 피해환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지급정지 경위 분석

변호인은 문제 된 입금 내역과 거래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 조직과 연락하거나 계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정상거래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2. 객관자료 확보

계좌 거래내역, 입금 경위 자료, 대화 내용,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고, 고의로 범행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이의신청서 제출

변호인은 우리은행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의 거래 경위, 정상거래 자료, 범죄 가담 정황 부재를 중심으로 계좌 정지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관계 기관은 의뢰인의 거래 내역과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범죄 가담이나 계좌 제공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우리은행 계좌 지급정지 이의신청에 성공했고, 계좌 정지 해제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