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녹음·촬영을 한 군인 의뢰인이 스토킹,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확인하면서 상대방의 동선을 살피고 주변 상황을 촬영·녹음했습니다. 이후 이 행위와 관련해 세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동선 확인의 횟수와 경위, 녹음·촬영의 장소와 방법, 명예훼손 주장과 관련된 대화의 참석자를 혐의별로 구분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행위별 사실관계 확인
법무법인 홍림은 동선 확인의 횟수와 경위, 녹음·촬영 장소 및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명예훼손 주장과 관련된 대화에 누가 참석했는지도 살폈습니다.
2. 의뢰인 입장과 자료 정리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비밀 대화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스토킹·통신비밀보호법위반·명예훼손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첨부된 강원지역보통검찰부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는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검찰 단계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군 내부 징계에 관한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첨부 첫 장만으로는 혐의별 상세 판단 이유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