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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한 지하철 신체 접촉 추행 신고｜검찰 혐의없음 처분 2026.05.18
- 사건내용
- 출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해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첨부 검찰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혐의없음 결과가 표시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같은 칸에 탑승한 신고인과 몸이 닿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이며 고의적인 추행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촉 경위와 당시 승객 밀집 상황, 관련 진술 및 영상이 의도적인 추행을 뒷받침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1. 진술과 접촉 경위 검토
기존 사건 설명에 따르면 홍림은 신고 내용과 이후 진술을 비교하고, 접촉 방법과 부위에 관한 설명이 일치하는지 살폈습니다. 의뢰인의 동선과 당시 지하철 혼잡 상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2. 영상 검토 및 의견 제출
홍림은 사건 구간의 CCTV 영상과 주변 승객의 밀집 상황을 검토하고, 의도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추행 혐의 검찰 혐의없음 처분
첨부 검찰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추행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결과가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무죄 판결과 구별됩니다. 공개된 통지서만으로 검찰이 어떤 자료를 결정적으로 평가했는지까지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의 처분 결과는 무엇인가요?
A.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입니다.
Q. 무엇이 쟁점이었나요?
A. 혼잡한 지하철에서의 접촉에 고의적인 추행이 있었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