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피고 승소 - 누수 문제로 건물인도 청구 막아낸 피고 방어 사례 2026.05.22

사건내용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건물인도와 차임 상당 금원 지급을 청구받은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부동산 인도와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임차 목적물에 누수가 발생해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있었고,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임대차계약 해지 요건 검토

변호인은 임대차계약 내용, 차임 지급 내역, 해지 통보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2기 이상 차임 연체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계약 해지 요건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 누수로 인한 차임 감액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가 발생해 의뢰인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진, 영상, 계약서 특약사항 등을 바탕으로 일부 차임 지급을 거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건물인도 및 금전 청구 방어

원고는 계약 해지를 전제로 건물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계약 해지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면 건물인도 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없고, 금전 청구 역시 감액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누수로 인한 차임 감액 사유를 고려하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 청구를 방어하고, 원고의 대부분 청구를 막아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