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재심신청 성공 - 부당한 본채용 거부에 대해 초심 판정을 뒤엎고 재심에서 부당해고 인정받은 성공사례 2026.05.22

사건내용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의 의뢰인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본채용에 관한 수습평가 과정에서 부당하게 본채용 거부를 당하셨는데요.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초심)을 진행하였지만 기각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과 상담 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은,

의뢰인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법리를 바탕으로 해당 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가진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본채용 관련 서류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고,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사건결과

그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초심 판정을 뒤엎고,

저희 노동전문로펌 홍림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회사의 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