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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양형부당 항소심｜검사 항소 기각·집행유예 유지 2026.05.29
- 사건내용
- 특수상해 사건에서 검사가 1심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1. 1심 양형과 항소이유 대조
홍림은 1심 판결과 공판기록을 검토해 검사가 주장한 사정이 이미 양형에 반영됐는지 살폈습니다.
2. 양형자료와 의견 제출
기존 사건 설명에 따르면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과 사건 이후의 정황을 정리하고, 1심 선고를 변경할 사정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항소심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특수상해 사건 검사 항소 기각
첨부 항소심 판결의 주문에는 검사의 항소 기각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에 1심의 집행유예 선고가 유지됐습니다.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은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어떤 이유로 항소했나요?
A. 검사가 1심의 형이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Q.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뀌었나요?
A.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 1심 집행유예 선고가 유지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