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혐의없음 불기소 - 발언 의미와 전후 상황 주장해 무혐의 성공 2026.06.18

사건내용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병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징계 절차에 회부된 것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었고, 같은 생활관 병사들과 대화하던 중 상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하였습니다.

상관에게 직접 한 말은 아니었지만, 이후 발언 내용이 문제 되면서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관 안에서 한 말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불안을 느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발언 경위 및 전후 상황 검토

변호인은 발언 장소, 대화 상대, 당시 분위기, 상관에게 전달된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발언이 상관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라, 같은 생활관 병사들과의 대화 중 징계 절차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상관모욕죄 구성요건 부정

변호인은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상관모욕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발언은 징계 절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일 뿐, 상관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증거 불충분 의견 제시

변호인은 발언의 의미와 전후 상황을 종합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달리 의뢰인의 발언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발언 내용과 전후 상황을 검토한 뒤, 해당 발언이 다소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병사가 상관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생활관 병사들과 대화 중 한 발언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발언의 의미와 전후 상황, 모욕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다투면 혐의없음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