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혐의 경찰 불송치｜피해금 회수 안내에 속은 사건 2026.06.19

사건내용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뒤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현금을 수거·전달했다가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기존 사건 설명에 따르면 의뢰인은 금전 피해를 입은 뒤 상대방의 피해금 회수 안내를 믿고 지시에 따랐습니다. 이후 현금 수거와 전달 행위가 문제 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금을 전달한 사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는 혐의는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피해 및 현금 전달 경위 정리

홍림은 의뢰인이 어떤 안내를 받고 현금을 수거·전달했는지, 최초 피해 경위와 연락·이동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2. 범행 인식에 관한 의견 제시

기존 사건 설명에 따르면 홍림은 의뢰인이 피해금 회수 절차로 믿고 움직였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범행 인식과 공모 여부를 구분해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 — 관련 혐의 경찰 불송치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첨부된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불송치 처분과 사건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 결과로, 의뢰인이 잃은 돈을 실제 돌려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을 전달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나요?
A. 아닙니다. 기존 사건 설명은 전달 경위를 설명하면서 범행을 알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Q. 피해금도 환급받았나요?
A. 불송치 결정은 확인되지만, 피해금이 실제 환급됐는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