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사가 미성년 수강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기존 사건 설명에 따르면 의뢰인은 수강생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허벅지에 접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이고 의뢰인이 가르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양형 자료를 제출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사실관계와 입장 정리
홍림은 접촉 경위와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의뢰인의 관계도 함께 살폈습니다.
2. 양형 자료 제출
기존 사건 설명에 따르면 홍림은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공탁 경위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성립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 — 징역형의 집행유예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첨부된 판결문 이미지에서 판결문과 사건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기존 설명은 피해자와 합의했다거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실제 수령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했나요?
A. 기존 사건 설명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탁을 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두 절차는 구분됩니다.
Q. 집행유예는 무죄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