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9,600만 원 대여금 사기 고소 경찰 불송치｜차용 당시 의사와 일부 변제 쟁점 2026.06.24

사건내용

친구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린 뒤 변제가 지연되어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기존 사건 설명에 따르면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9,6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차용 이후 일부를 변제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나머지 변제가 늦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쟁점은 현재의 변제 지연만으로 차용 당시의 사기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차용과 변제 경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차용·변제 경위 정리

홍림은 각 차용 시점과 이후의 변제 내역을 살펴 의뢰인의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2. 사기 고소에 대한 의견 제시

차용 당시의 의사와 이후의 변제 지연을 구분해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피의자 측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 — 대여금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첨부된 수사결과 통지서에서도 사기 혐의에 대한 불송치가 확인됩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수사 결과이며, 남은 대여금 채무의 존부나 액수를 확정한 판단은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늦게 갚으면 곧바로 사기가 되나요?
A. 변제 지연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차용 당시의 설명과 의사, 이후의 거래 및 변제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불송치 결정으로 대여금 채무도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이번 결정은 사기 혐의에 관한 경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민사상 채무 문제는 별도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