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9,600만 원 대여금 사기 혐의없음 - 고의성 없음 입증해 불송치 2026.06.24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총 1억 9,6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금원을 빌린 뒤 일정 기간 동안 변제를 계속해왔고, 최근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면서 일부 변제가 지연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채무불이행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으로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차용 경위 및 변제 과정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게 된 경위와 각 차용 시점, 차용금 사용처, 변제 약정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돈을 빌린 뒤 전혀 변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부 금원을 갚아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변제가 중단된 이유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사정 악화로 일시적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사정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2. 편취 고의 및 기망행위 부존재 소명

변호인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차용 당시부터 편취할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용 이후 실제 변제를 이어왔고, 고소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고소인과의 관계 및 금전 거래 경위를 보더라도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안이라는 의견 제시

변호인은 이 사건이 형사상 사기라기보다는 민사상 대여금 분쟁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형사고소를 통해 민사상 채권 회수를 압박하려는 측면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변제 지연 사실만으로 편취 고의를 추단해서는 안 되며, 의뢰인이 일부 금원을 갚지 못한 것은 경제적 사정 악화에 따른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차용 경위와 변제 내역, 고소인과의 관계, 경제적 사정 악화 과정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고소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변제를 계속해온 사정과 변제 지연의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돈을 빌린 뒤 일부 변제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편취할 고의가 없었고 실제 변제 과정이 존재한다면 사기죄 혐의없음을 다툴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