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소지 및 투약 혐의없음 -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사건 불송치 종결 2026.06.25

사건내용

의뢰인은 졸피뎀을 소지하고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졸피뎀을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투약한 정황이 있다고 보아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불법적으로 졸피뎀을 취득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었고,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으로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졸피뎀 소지 경위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이 졸피뎀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처방 명의, 보관 목적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이 복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졸피뎀을 처방받아 소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졸피뎀 투약 혐의 부존재 소명

변호인은 의뢰인의 과거 처방 내역과 실제 투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과거 졸피뎀 처방 이력이 있었고, 본인이 복용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타인 명의로 처방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불법 소지 및 투약 고의 부정

변호인은 단순히 졸피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 소지나 투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졸피뎀을 복용할 목적이 아니었고, 실제 투약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졸피뎀 소지 경위, 처방 내역, 투약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복용 목적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아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투약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졸피뎀 소지 및 투약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용 마약류 사건에서도 소지 경위와 투약 목적,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다투면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