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 개인 간 금전분쟁 게시글 불송치 2026.07.0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과의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온라인에 글을 작성하였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게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실제 있었던 금전거래와 연락 과정에 대한 입장을 표현한 것일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게시글 작성 경위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이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고소인과의 관계, 금전거래 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자료를 검토하여 게시글이 실제 분쟁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허위사실 및 비방 목적 부정

변호인은 의뢰인의 글이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의 주요 내용이 객관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허위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을 부정하였습니다.

3.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게시글 내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인식이나 비방 목적이 없다는 취지의 혐의없음 의견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글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더라도 작성 경위와 객관자료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