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금전분쟁 게시글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정보통신망법 혐의없음 2026.07.01

사건내용

지인과의 금전거래 분쟁에 관한 글을 온라인에 올린 의뢰인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기존 사건 설명에 따르면 의뢰인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거래와 연락 과정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고소인은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을 뿐 비방하려는 뜻이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게시글의 내용과 실제 거래자료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글을 올린 목적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게시글과 거래 경위 검토

홍림은 게시글 전체와 금전거래·연락 경위를 살피고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자료를 대조했습니다.

2. 의뢰인의 입장 정리

기존 사건 설명에 따르면 홍림은 글이 실제 분쟁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이라는 점과 허위사실 게시·비방 목적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첨부된 경찰 문서에는 의뢰인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단계의 결정으로,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 금전분쟁에 관한 게시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거래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됐습니다.

■ 어떤 자료를 보관해야 하나요?

게시글 전체와 작성 전후 대화, 송금 내역처럼 글의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