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번호 분석 사이트 투자사기 손해배상 승소｜계좌명의자 등에게 8,160만 원 지급 판결 2026.07.03

사건내용

로또번호 분석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의 투자 권유에 따라 돈을 송금한 의뢰인이 계좌명의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금 합계 8,1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기존 사건 설명에 따르면 의뢰인은 투자 권유를 받고 안내받은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보냈습니다. 이후 사기 피해를 의심해 송금 경위와 손해액을 확인하고,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자 등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쟁점은 각 송금의 상대 계좌와 금액을 구분하고 피고별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당시의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을 살펴 송금 경위, 입금 계좌, 손해액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좌명의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피고별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 — 원금 합계 8,160만 원 지급 판결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주문에 따르면 법원은 한 피고에게 10만 원, 다른 피고에게 8,150만 원과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금 지급 명령의 합계는 8,160만 원입니다.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8,160만 원을 실제로 돌려받은 사건인가요?

첨부 판결문은 피고들의 지급 의무를 정한 자료입니다. 실제 지급이나 강제집행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여러 계좌로 송금했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각 송금의 날짜·금액·수취 계좌를 대화 내역과 대조해 두면 청구 상대와 손해액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