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승소 - 조합의 반환 거부 뒤집고 완전 승소 2026.07.09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에 가입하며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당시 조합 측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에게는 환불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안심보장증서도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은 지연되었고, 사업승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에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계약서 및 안심보장증서 검토

변호인은 설명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안심보장증서에 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조합원분담금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총회 결의 및 고지 문제 주장

변호인은 조합 측이 환불 보장과 관련한 총회 결의나 고지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중요한 부담 계약에 필요한 절차가 없었다면, 조합 측이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분담금 반환 청구

변호인은 사업승인 미취득과 환불 약정을 근거로 조합원분담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이 분담금을 계속 보유할 법률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각종 자료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합 측의 반환 거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조합원분담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