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혐의없음 - 체크카드 대여 범죄 연루 불송치 2026.07.10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었을 뿐,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다며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체크카드 전달 경위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안내를 믿고 체크카드를 전달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범죄 인식 및 대가성 부재 주장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지 못했고, 체크카드 대여 대가로 금전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객관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 금융거래 내역을 정리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가깝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의로 체크카드를 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됐더라도 전달 경위와 범죄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