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후 재산명시신청 변호사｜법원 재산목록 제출 명령 2026.07.10

사건내용

퇴직금 등 청구 사건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했지만 지급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도 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알기 어려워 압류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쟁점은 집행권원과 미지급 사실을 토대로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고,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퇴직금 등 청구 사건의 집행권원과 채무 이행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고, 재산명시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 — 재산명시신청 인용, 재산목록 제출 명령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기일에 재산관계를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첨부 결정문으로 확인되는 결과는 제출 명령까지입니다. 실제 목록 제출이나 채권 회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재산명시명령으로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와 실제 채권 회수는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 지급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다음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해 필요한 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