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인용 - 퇴직금 미지급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확보 성공 2026.07.10

사건내용

의뢰인은 판결을 통해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지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명의의 계좌, 부동산, 차량 등 재산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실제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재산명시신청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집행권원 및 채무 이행 여부 검토

변호인은 판결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 재산명시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판결 이후에도 금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재산명시 필요성 구체화

변호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해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소명자료 제출

변호인은 집행권원의 내용과 미지급 채권액을 반영하여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신청 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에게 지정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관계를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압류 및 추심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의 실마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