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회사 기밀자료 USB 반출 혐의 증거 없음 입증해 각하 성공 2026.07.13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회사 자료를 USB에 저장해 외부로 반출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일부 자료에 ‘대외비·기밀’ 표시가 있었지만, 실제 반출이나 제3자 제공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영업비밀 성립요건 검토

변호인은 직원들이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고, 다운로드 및 반출을 통제하는 관리 시스템이나 정기적인 보안교육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2. 자료 반출 및 손해 발생 여부 반박

USB에 기밀자료를 저장해 외부로 반출하거나 다른 회사에 제공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음을 설명하였습니다.

3. 업무상배임 및 양벌규정 성립 부인

자료 반출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개인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들이 자료를 반출하거나 제공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고소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