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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 명예훼손·사기 고소 변호사｜경찰 불송치 2026.07.13
- 사건내용
- 유튜브 댓글 작성과 금전 편취를 주장하는 고소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 수사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사건입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이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작성하고, 허위 내용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홍림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댓글 작성자를 의뢰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댓글 내용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사기 혐의에 관하여 기망 행위와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1. 댓글 작성자와 내용 검토
홍림은 문제 된 유튜브 댓글과 작성자 특정 자료를 살폈습니다. 닉네임만으로 의뢰인이 댓글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댓글의 표현이 고소인이 주장한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2. 사기 혐의의 사실관계 정리
고소인이 주장한 금전 편취의 일시와 방법, 의뢰인의 관여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회사 대표자인지와 고소인이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 의뢰인에게 사기 행위를 귀속할 근거가 충분한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 수사 단계 의견 제출
홍림은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를 나누어 의뢰인의 입장과 확인된 자료를 정리하고, 고소 내용만으로 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며,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구별됩니다.
■ 유튜브 닉네임만으로 댓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닉네임 외에 계정 사용과 댓글 작성자를 연결하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작성자 특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사기 혐의에서는 무엇을 확인했나요?
고소인이 주장한 기망 행위와 피해, 의뢰인의 관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 불송치는 무죄판결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