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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변호사｜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2026.07.15
- 사건내용
-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따르다 수거책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연락을 믿고 직접 금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어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받아 전달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돈을 전달할 당시 조직의 실체와 금원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1. 검사 사칭 피해 경위 검토
홍림은 의뢰인이 검사 사칭 연락을 받고 지시에 따르게 된 과정과 직접 금전 피해를 입은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2. 범행 인식에 관한 의견 제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과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조직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돈을 전달한 행위와 범행을 돕겠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 사건결과
-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첨부된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피해금 반환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 돈을 전달했는데 왜 수거책 혐의를 받았나요?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받아 전달한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의뢰인이 조직의 실체와 돈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 확인된 최종 결과는 무엇인가요?
첨부 자료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