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혐의없음 - 탈의실 불법촬영 증거 없음 피력해 검찰 혐의없음 성공 2026.07.16

사건내용

의뢰인은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을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에서 관련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실제 촬영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촬영물 존재 여부 검토

휴대전화와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확인하여 신고 내용에 해당하는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객관적인 증거 부족 주장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조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촬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촬영물과 목격자료 등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실제 촬영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