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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기소유예 - 재판없이 기소유예로 선처 성공 2026.07.16
- 사건내용
-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1. 만남 경위와 연령 인식 여부 검토
변호인은 두 사람이 연락을 시작한 과정과 대화 내용, 상대방의 프로필 및 당시 언행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범행 경위와 정상관계 소명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과 교육을 받은 사정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피해회복 및 선처자료 제출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를 확인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교육 이수자료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검찰은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 전과 관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 재판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