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만남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범행 경위와 처분에 참작할 사정이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만남 경위와 연령 인식 검토
홍림은 두 사람이 연락을 시작한 과정,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프로필 등을 검토해 당시 의뢰인의 연령 인식에 관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2. 처분 관련 사정 정리
의뢰인의 반성, 전과 관계와 재범 방지 사정을 정리하고 반성문, 탄원서 및 상담·교육 관련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검찰 기소유예 처분
첨부된 불기소결정서에는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검찰 처분이며, 무죄 판결과는 구별됩니다.
■ 정식 재판을 받았나요?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 기소유예는 무죄를 뜻하나요?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결과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