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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증권 사칭 투자사기 변호사｜합의금 지급·처벌불원 합의 2026.07.20
- 사건내용
- 의뢰인은 LS증권 관계자를 사칭한 사람의 투자 및 수익 보장 설명을 믿고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기고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고소와 피해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사칭에 사용된 계정·연락처, 투자 안내자료, 대화와 송금내역을 토대로 피해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진행될 경우 합의 조건과 실제 지급 여부를 문서로 구분해 확인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1. 고소장 작성과 자료 제출
홍림은 메신저 대화, 송금내역, 투자 안내자료 및 사칭에 사용된 계정·연락처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2. 합의 조건 검토
형사재판 단계에서 상대방 측과 합의 조건 및 지급 방법을 조율하고 합의서 작성을 도왔습니다.
- 사건결과
- ★ 합의금 지급 및 처벌불원 합의
첨부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는 의뢰인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아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문서에서 가려져 있습니다. 이 자료로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 합의금은 지급되었나요?
첨부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는 지급받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계좌 거래내역으로 지급액을 확인한 것은 아니며, 금액은 공개 자료에서 가려져 있습니다.
■ 처벌불원 합의가 곧 무죄 판결인가요?
아닙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이며, 최종 판결 내용은 해당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