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없음 - 자수, 고의없음 입증해 불송치 종결 2026.07.20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의 금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범죄 조직은 의뢰인을 계속 속여 다른 피해자의 돈을 직접 받아 전달하도록 하였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동시에 수거책 혐의로 법적 책임을 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보이스피싱 피해 경위와 범죄 인식 여부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죄 조직과 연락하게 된 과정, 상대방의 지시 내용, 송금 및 금원 전달 경위, 메신저 대화와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자신도 속아 피해를 입었고, 다른 피해자의 돈을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자수 절차 및 수사 대응 조력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에 스스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자수할 수 있도록 자수서와 진술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피해 사실과 범죄 조직의 지시를 따르게 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고의와 공모관계 부재 소명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점과 범죄수익을 나누거나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금 수거와 전달이 범죄행위라는 인식도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할 고의가 있었는지, 범행을 인식하고 다른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이용된 사람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