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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정식재판 변호사｜약식명령보다 낮은 벌금 선고 2026.07.24
- 사건내용
-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연락 경위와 기간,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고,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낮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접근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연락 횟수와 경위,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에 비해 벌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1. 연락 경위와 약식명령 검토
변호인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연락이 이루어진 기간과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2. 범행 경위와 유리한 사정 정리
연락이 장기간 지속된 사건이 아니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는 연락을 중단한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3. 벌금 감액을 위한 양형자료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 생활환경 및 경제적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낮은 벌금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낮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확인된 결과는 벌금 감액이며,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은 아닙니다. 판결의 확정 여부와 벌금 납부 여부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결과의 의미
홍림은 연락 횟수와 기간, 중단 경위 및 재발 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포함한 사정을 살펴 약식명령보다 낮은 벌금을 정했습니다.
Q. 약식명령의 벌금을 정식재판에서 다툴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약식명령보다 낮은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Q. 감액 판결이 무죄를 뜻하나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결과는 벌금형의 금액이 낮아진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