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2.2억 원 승소 - 부동산 인도 및 보증금 반환 성공 2026.07.24

사건내용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지만,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사와 주거 이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지급 내역 검토

변호인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송금 내역, 임대차 종료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의뢰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과 반환받아야 할 금액을 정리하였습니다.

2. 임대차 종료와 주택 인도 의사 소명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주택을 인도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의뢰인의 부동산 인도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보증금 2억 2천만 원 반환 청구

변호인은 임대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이 임차주택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에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임대인들이 의뢰인으로부터 임차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임대인들이 부담하고, 보증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