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선고유예 - 피해자와 합의 및 선처 요청으로 선고유예 성공 2026.07.30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상대방에게 수개월 간격으로 연락 및 부재중 전화를 남긴 일로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끝날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재판까지 가게 되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연락 경위와 행위의 정도 소명

변호인은 연락 횟수와 간격, 통화내역을 검토하여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연락한 것이 아니며 사건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변호인은 원만한 합의를 조력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초범과 반성 태도 강조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