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변호사｜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제공 후 경찰 불송치(증거불충분) 2026.08.10

사건내용

의뢰인은 일자리 안내를 받고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개설해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인증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해당 계정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의혹으로 사기방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이 구직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계정 개설·정보 전달·인증 승인 사실과 별개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면서 도왔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구직 과정의 안내 내용과 계정 개설·정보 전달·인증 승인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정상적인 업무로 이해했다는 설명과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고, 범행에 대한 인식과 방조의 고의를 구분해 살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기방조 불송치(증거불충분)

첨부된 서울광진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입출금을 도왔다는 사실은 원문과 첨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계정 개설만으로 사기방조가 인정되나요?

계정을 개설하거나 인증을 승인한 경위와 범행에 대한 인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사기방조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직 과정에서 계정 사용을 요청받았다면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채용 안내, 지시 메시지와 실제 계정 사용 내역을 보관하고 자신이 수행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