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계좌 정지 해제 -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 계좌 정지 해제 2026.08.12

사건내용

의뢰인은 범죄조직원의 말을 믿고 본인 명의의 빗썸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범죄 관련 거래에 이용되면서 계좌 이용이 정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범죄조직에 속아 계좌를 제공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계좌 이용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범죄조직에 속게 된 경위 소명

홍림은 상대방과의 대화내용과 계좌 제공 경위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기망당한 피해자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거래내역 및 범죄수익 취득 여부 분석

문제가 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3. 계좌 이용정지 해제 요청

홍림은 의뢰인의 계좌 제공 경위와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계좌 이용정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관련 자료와 소명 내용이 받아들여지면서 의뢰인의 빗썸 계좌 이용정지가 최종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조직에 속아 계좌가 정지된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으로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