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조직원의 말에 속아 본인 명의의 빗썸 계좌를 제공했다가 이용이 정지된 사건입니다. 계좌 제공 경위와 거래내역을 정리해 소명한 뒤 빗썸에서 이용 제한 해제 알림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을 믿고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했고, 계좌가 범죄 관련 거래에 이용되면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됐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좌 제공 경위와 실제 거래 흐름, 의뢰인이 자금을 취득했는지를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상대방과의 대화와 계좌 제공 경위를 검토해 의뢰인의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거래내역을 살펴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자료와 함께 소명하고, 이용 제한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빗썸 계좌 이용 제한 해제
첨부된 빗썸 알림에는 요청 기관의 이용 제한 사유가 해소돼 서비스 이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빗썸 계좌의 이용 제한 해제입니다. 의뢰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의 최종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