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약취변호사 숙박업소 동행 신고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2026.08.12

사건내용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방을 숙박업소로 데려다준 뒤 간음약취 신고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을 안전하게 쉬도록 하려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동시켰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이동 경로와 숙박업소에서의 행동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숙박업소와 주변의 CCTV, 현장을 본 종업원의 진술 및 의뢰인의 119 신고기록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영상과 신고기록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설명한 이동 경위와 이후 행동을 경찰에 소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간음약취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첨부된 서울서대문경찰서 입건 전 결정 통지서에는 간음약취 사건이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로 기재돼 있습니다. 정식 입건 전 단계의 결정으로, 경찰 불송치나 검찰 불기소 처분과는 다릅니다. 첨부 첫 장만으로는 구체적인 결정 이유와 각 자료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어떤 자료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CCTV, 현장 종업원의 진술, 119 신고기록을 검토해 이동과 이후 행동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인가요?

아닙니다. 첨부 통지서에 적힌 결정은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