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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 이혼소송 재산분할 다툼 재산명시 결정 2026.08.13
- 사건내용
-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둘러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보유한 부동산, 예금 등 전체 재산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재산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며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 홍림의 조력
- 1. 재산분할 대상 자료 검토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고 재산분할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상대방 재산현황 확인 필요성 소명
재산분할을 위해 양측의 정확한 재산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재산명시 절차 대응
재산명시 결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을 확인하고 향후 재산분할 심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법원은 이혼사건 해결을 위해 재산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재산명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을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