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약속받고 투자금을 송금했으나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형사고소를 의뢰했습니다. 관련자가 검거돼 재판 중 법정구속됐고, 의뢰인은 피고인 측과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투자 권유 당시 제시된 수익 조건과 실제 송금내역, 상대방과 나눈 대화가 피해 경위를 확인할 자료였습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합의 조건 및 실제 회복한 금액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과정과 송금내역, 대화자료를 검토해 피해 경위를 정리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관련자 검거 후 형사절차를 확인하며 의뢰인의 피해자료를 정리했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과 합의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사건결과
★ 관련자 법정구속 후 합의·피해 일부 회복
투자사기에 관여한 관련자는 검거돼 형사재판을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인 측과 합의했습니다. 첨부된 합의서에는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됐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나, 구체적인 지급액과 전액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정구속은 최종 판결과도 구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