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항소심변호사 | 외상 물품대금 사건 1심 실형에서 집행유예 2026.08.18

사건내용

외상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변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항소심 쟁점

의뢰인은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자금 사정이 악화돼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1심 실형 판결 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양형사정을 어떻게 제출할지가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1심 판결과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등 항소심에서 고려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관련 자료와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항소심은 1심의 실형 판결을 변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전제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결과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과 피해금이 실제로 얼마나 지급됐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변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별 양형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집행유예가 되나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합의를 포함한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