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고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투자 방식과 예상 수익 등에 관해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안내받았던 내용과 실제 투자 진행 상황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금 반환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니라 형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알게 된 과정부터 투자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송금내역과 SNS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투자사기 합의성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투자 경위 및 객관적 자료 검토
홍림은 SNS를 통해 상대방과 연락을 시작하게 된 과정과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송금내역과 메시지, 투자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어떤 설명을 믿고 금원을 지급했는지와 이후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후 형사고소 진행
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투자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설명이 있었는지, 의뢰인이 이를 믿고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홍림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와 피해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에서 주요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피해 회복 및 투자사기 합의 조력
형사절차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에게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실제 투자금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은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피해금 규모와 합의 조건을 검토하였고,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불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형사고소 이후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과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러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SNS를 통한 투자 제안으로 피해가 발생한 이후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이후 투자사기 합의성공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