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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 | 잠정조치 항고 인용, 원심결정 파기 2026.08.20
- 사건내용
- 스토킹 혐의 관련 잠정조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항고했습니다. 첨부 결정문에는 원심 잠정조치 결정의 파기가 기재돼 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잠정조치를 받았고, 사건 경위와 연락·접촉 상황을 고려해 조치의 유지 필요성을 다시 판단받고자 했습니다. 항고의 쟁점은 스토킹 혐의의 유무죄가 아니라 해당 잠정조치를 유지할 필요성과 상당성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잠정조치 결정 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연락 경위 및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조치 당시와 항고 당시의 사정을 구분해 정리하고, 원심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잠정조치 항고 인용·원심결정 파기
첨부 결정문 주문에는 원심 잠정조치 결정의 파기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잠정조치에 대한 판단이 바뀐 결과이며, 스토킹 혐의 자체에 대한 무죄나 불송치 결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 잠정조치 항고가 인용되면 혐의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항고 결정은 잠정조치에 관한 판단입니다. 형사 혐의에 대한 수사나 재판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항고에서 무엇을 다퉜나요?
기존 잠정조치의 내용과 연락·접촉 경위 등을 토대로 해당 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퉜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