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 현금 수거책 사건 일부 무죄·별도 징역형 선고 2026.08.25

사건내용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을 수거·전달한 혐의로 재판받은 의뢰인에게 일부 공소사실 무죄와 별도의 징역형 선고가 함께 내려졌습니다. 전체 사건이 무죄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한 사실은 있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알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각 공소사실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고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자료별로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수사기록과 대화내역, 현금 수거·전달 경위 및 업무 지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역할과 범행 인식 가능성을 공소사실별로 구분하고,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다퉜습니다.

사건결과

★ 일부 공소사실 무죄·별도 징역형 선고

첨부 판결문에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과 별도의 징역형 주문이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무죄 부분만으로 사건 전체의 결론을 설명할 수 없으며, 어떤 혐의에 형이 선고됐는지 판결 주문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 모든 혐의를 벗은 건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무죄와 징역형 선고가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Q.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지시 내용과 범행 인식 가능성을 공소사실별로 다퉜습니다. 결론은 각 행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