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 손해배상 1억 원 승소 - 납품업체의 물품 미공급 책임 인정 성공 2026.08.27

사건내용

의뢰인은 전자상거래 납품업체에 물품대금을 입금하였으나 약속된 물품을 공급받지 못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직접 매매계약이 없고, 설령 계약이 있더라도 면책약정이 있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입금 경위 및 실질 계약관계 검토

홍림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금전을 입금한 경위와 거래 과정에서 오간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형식적인 계약서 유무보다 실제 거래관계와 물품 공급 약정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물품 공급의무 불이행 정리

홍림은 의뢰인이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피고가 물품 공급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물품 미공급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자료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면책약정 주장 반박

피고는 면책약정을 주장하였으나, 홍림은 그 존재와 적용 범위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다투었습니다. 설령 일부 약정이 있더라도 이 사건의 거래 경위상 피고가 주장하는 면책 효과까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입금내역, 거래 경위, 물품 공급 여부, 면책약정 관련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청구가 인정되어 약 1억 원의 손해배상 승소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가 직접 계약관계와 책임을 부인한 사안에서, 실질 거래관계와 공급의무 불이행을 자료로 정리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