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스토킹 약식 500 → 90만 원 성공 - 부하 직원 스토킹, 정식재판 청구해 당연퇴직 방어 성공 2026.08.28

사건내용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사실 및 만남 요구가 문제되어 스토킹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식명령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상 당연퇴직 등 중대한 불이익 가능성도 함께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부하 직원 사이의 관계,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와 기간, 연락 내용,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한지 다시 판단받고, 신분상 불이익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약식명령 및 연락 경위 검토

홍림은 먼저 약식명령의 내용과 공소사실, 벌금 500만 원이 내려진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부하 직원 사이의 관계, 연락이 이루어진 배경, 문제 된 연락의 횟수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사건 이후 추가 연락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홍림은 사건 전후의 연락 경위를 구분하여 벌금액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2. 정상자료 및 당연퇴직 위험 정리

홍림은 의뢰인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점과 벌금형이 향후 당연퇴직 등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부하 직원에게 추가 연락을 하지 않으려 노력한 사정, 재발 방지를 위한 태도 등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만을 강조하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의뢰인의 직업과 신분에 미칠 영향을 정리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3. 정식재판청구 및 감액 취지 변론

홍림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벌금액 감액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스토킹 혐의 자체와 별도로, 연락 경위와 사건 이후의 태도, 공무원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이 벌금액을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의뢰인에게 과도한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벌금액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약식명령의 내용, 부하 직원에게 연락하게 된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 의뢰인의 공무원 신분상 사정과 제출된 정상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은 변경되었고, 벌금 9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반복 연락하여 스토킹 혐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사건 경위와 양형 사정을 정리해 벌금액을 다시 판단받은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벌금액 감액을 통해 당연퇴직 위험을 막고, 형사처벌과 신분상 불이익 가능성을 줄인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