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300만 원 - 반성 및 혐의 인정, 합의를 통해 벌금형 성공 2026.09.02

사건내용

의뢰인은 카메라 등 촬영기기를 이용한 촬영 행위가 문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촬영 대상, 촬영 부위, 촬영 경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촬영 경위 및 수사자료 검토

홍림은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와 경위, 촬영물의 내용,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 설명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촬영 사실 자체뿐 아니라 촬영 대상과 방식, 당시 상황이 함께 문제됩니다. 홍림은 혐의 인정 범위와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사건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 및 정상자료 정리

홍림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가능성, 촬영물의 보관 또는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 이후의 조치와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3. 벌금형 종결을 위한 의견 제출

홍림은 사건 경위,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사정,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임을 전제로 하되, 사건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정상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함께 정리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과 법원은 촬영 경위,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사정,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 된 상황에서 촬영 경위와 사건 이후의 사정을 정리해 대응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조사와 절차에 대응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