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품위유지의무위반 불문경고 성공 - 직장내괴롭힘 인정됐지만 정상사정을 소명해 선처 2026.09.07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던 중 동료들에게 한 언행이 문제되어 품위유지의무위반 관련 징계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 처리와 소통 과정에서 일부 언행이 언어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적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의도와 별개로 동료들에게 불편을 주고 소통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반성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업무 여건과 사건 경위, 기존 근무 실적 등을 정리하여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문제 된 언행 및 업무 수행 경위 검토

홍림은 징계절차에서 문제 된 언행의 내용과 발생 경위, 당시 의뢰인이 수행하던 역할을 검토하였습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소통 방식의 문제를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해야 했던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된 언행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배경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 반성 태도 및 표창 이력 정리

홍림은 의뢰인이 소통 과정의 미흡함과 동료들에게 불편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의도만을 강조하기보다, 자신의 언행이 주변에 미친 영향을 인정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그동안 다수의 표창을 받은 사실과 업무에 성실히 임해 온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기존 공적과 반성 태도가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3. 정상참작 및 선처 취지 의견 제출

홍림은 의뢰인의 부적절한 언행을 정당화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과실이라는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업무 상황과 소통 과정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반성 태도와 다수의 표창 이력 등 참작할 사정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문제 된 행위의 경위와 평소 근무 태도를 고려하여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징계위원회는 사건 경위와 제출된 소명자료,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공적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불문경고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문제 된 언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반성과 업무 수행 과정의 사정을 함께 소명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공적과 정상사정을 설명하여 불문경고로 해당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