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민사소송 대응 승소 - 사업 투자금 성격을 소명해 2억 원대 청구 기각 2026.09.08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업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업이 실패한 뒤 투자자로부터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의뢰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된 금전의 성격과 투자 당시 원고의 인식,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고, 홍림은 피고 측을 대리하여 투자 경위와 관련 형사사건의 처리 결과를 검토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금전 지급 경위 및 투자관계 검토

홍림은 의뢰인이 사업 투자금을 요청한 경위와 원고가 금전을 지급한 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원고도 사업 투자금임을 인식하고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차용증의 유무만을 강조하기보다 금전 지급 목적과 당사자의 인식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금전을 단순한 차용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2. 사기 혐의 불송치 결과 및 책임 쟁점 정리

홍림은 관련 사기 혐의가 불송치로 종결된 사실과 형사절차의 경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비교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한지 검토하였습니다.

불송치 결과와 함께 실제 투자 경위 및 원고의 인식에 관한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법적 책임을 구분하여 판단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 기각 취지 변론

홍림은 원고가 사업 투자임을 인식하고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사정과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만으로 의뢰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금전 지급 경위와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2억 원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업 투자금의 성격과 원고의 인식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다툰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청구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변호사보수도 법령상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범위에서 원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