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명의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전액 승소 - 실질적 이득이 없음을 소명해 청구 기각 2026.09.10

사건내용

의뢰인은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의 대출 제안을 믿고 계좌와 OTP를 제공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의뢰인 명의 계좌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상대방에게 속아 계좌를 제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홍림은 피고 측을 대리하여 계좌 제공 경위와 실제 이익 취득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1. 대출 제안 및 계좌 제공 경위 검토

홍림은 의뢰인이 대출 제안을 받게 된 경위와 계좌 및 OTP를 제공한 과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계좌를 제공한 사정과 이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위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기존에 범죄에 연루된 이력이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을 강조하기보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2. 피해금 입금 및 실질적 이익 취득 여부 정리

홍림은 원고의 피해금이 의뢰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의뢰인이 그 금전으로 이익을 얻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더라도 의뢰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계좌 제공이나 피해금 입금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원고의 입금 사실과 별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인정될 근거를 살펴달라는 취지로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기각 취지 변론

홍림은 의뢰인 역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를 제공한 경위와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사정을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히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의 반환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실제 이익 귀속에 관한 사정을 비교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계좌 제공 경위와 이익 취득 여부,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좌 명의와 피해금 입금 사실뿐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 취득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청구된 반환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변호사보수도 법령상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범위에서 원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